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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전2026-01-17
미성년자 소액결제 한도와 이용 제한 안내
미성년자의 소액결제 한도, 법적 제한, 부모 동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소액결제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수이며, 월 한도도 성인보다 제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소액결제의 법적 제한, 한도, 이용 절차를 안내합니다.
미성년자 소액결제 한도
미성년자의 소액결제 한도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성인과 달리 한도 증액이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소액결제 자체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통신사에 소액결제 이용 동의를 해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한 사항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된 결제는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미성년자 월 한도는 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통신사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현금화 가능 여부
미성년자 명의의 소액결제도 한도 내에서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한도가 제한적이고 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소액결제현금화를 조장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19세가 되면 한도가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네, 만 19세 생일이 지나면 성인으로 전환되어 한도 증액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으므로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Q. 법정대리인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통신사 대리점 방문 또는 통신사 앱에서 법정대리인 인증을 통해 처리합니다.
Q. 동의 없이 결제된 건은 환불이 되나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 결제는 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